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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다닐 때 그다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저에게 야자시간은 불평은 하면서도 부족한 수면시간을 채워주는(집에가면 그시간에 안 자고 다른 걸 했을테니까요) 시간이었을 뿐이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0교시라든지 야자라든지 끝없이 계속되는 학원수업 등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 만으로도 학생들은 집에 와서 잠자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어졌고, 그건 야자 대신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학원 영업시간 제한마저 폐지하면, 그야말로 아이들은 잠 잘 시간도 없이 졸지에 2MB표 머슴이 되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공무원 머슴론을 들먹이며 근무시간을 연장하자고 했다죠?)

   학원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주장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의 말로는 공부해서 죽은 학생들이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서 죽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무원 머슴론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을 바짝 조이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급여를 지급받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원과 다름 없이 받은 만큼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계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 의회제도의 기원이 된 영국에서는 처음에 의회가 국왕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를 열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리면 국왕이 마음대로 해산하지 못하도록 회기를 못박아 상당기간 회의가 열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의회의 회기는 점점 길어지고, 정기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영업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의회를 열고 회기를 연장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¹.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고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연봉 만큼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제기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봉이라면... 회기 4년에 국가 공휴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제외 매일 개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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