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에도, 저는 이정도 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한반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국가, 독재에 맞서 뜻을 꺾지 않았던 우리 윗세대들이 이룩해놓은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인권국가인 대한민국이 고작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인 양 떠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실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새 대통령의 취임은 행정부의 수반과 내각이 교체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도덕적인 흠결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의 내각이 강부자로 단정지을 수 있더라도, 그들이 감히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것을 되돌릴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BBK 특검과 삼성 특검이 정치 버라이어티 쇼로 끝나버려도, 백골단과 남산 조사실이 부활해도, 초등생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교육 당국이 교육정책에 손을 떼더라도, 그리고 금수강산을 절단낼 대운하¹를 기어코 강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해 그러는 것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가 이슈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현 정권의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가 이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양보는 불가피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 정권과 협상을 진행한 당국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이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카드로 쓰일 수 있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넘겨줘도 되는 것인지의 답은 이미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마당에 그러한 것은 말해봤자 입만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시작전권 회수나 주한미군 주둔과 같은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도움이 컸고, 당시 남한의 군사력이 보잘것 없던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연합사의 전작권 보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자존심 문제나 주둔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국방비로 들어갈 비용을 경제개발에 쏟을 수 있게 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일본을 들 수 있겠는데,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전범으로 군대를 보유할 권리를 박탈당한 일본은, 그 후 한동안 국방을 미군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모두 경제성장에 쏟아부은 결과,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요컨대 자존심과 경제성장을 맞바꾼 실리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 협상에 임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쟀든 전작권은 커녕 국방의 거의 전부를 미국에 의존했던 일본은 끝내 그것을 돌려받았고, 지금은 국방비 지출로만 따지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 역시 당면 과제였던 대북 억지력 측면을 떠나, 이제는 대양해군과 최강육군을 지향하는 군사강국으로 성장했고, 그 결과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전작권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국제관계에 밀려 경시당한 국민건강 정책이 초래할 인명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현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희귀병은 희귀병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이면서 좀 더 대중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급증할 것이고, vCJD 사망자의 발생을 지켜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대통령과 주변의 인물들은 이 나라를 이다지도 크게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바뀐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뿐이 아니었죠. 우리는 저조한 투표율의 선거 두 번을 통해 경제'만'큼은² 살려준다는 대통령과 그의 당을 뽑아줬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러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책임을 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선거때에 그들을 다시 뽑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탄핵관련 촛불집회도 열리고 있고, 광우병이다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다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고, 지난 탄핵사태때와 비교하더라도 지금이 더욱 시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인 탄핵을 섣불리 꺼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든 언제 하든 탄핵안은 또다시 무위에 그칠 것이고,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입지를 강화하는 용도로 이용할 것입니다. 지난 번 탄핵정국의 결과가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탄핵카드를 꺼내들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입 다물고 정부와 조중동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탄핵관련 서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촛불집회 역시 정부가 뜻을 굽힐 때까지 계속 열어야 합니다. 조중동이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인 견해를 가진 전문가의 의견만을 반복해서 들려주더라도,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와 조중동이 주장하는 아름다운(?) 미래에는 또다른 이면이 존재한다는 것 만큼은 알려야 합니다.

    다행히도 여론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리고 셋이 합쳐 점유율 60%라는 조중동이 뭐라고 하든, 전국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MBC의 PD수첩이 지원사격을 하고 있고,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전혀 믿지 않았던 SBS조차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현 정부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결코 국민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³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탄핵이 아니라 역대 최고의 투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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