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어느나라가 해로운 고기 사다 먹이겠나"

    오늘 위 기사가 새로이 성지로 떠오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바로 아랫글에 광우병 문제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서서 보기로 다짐을 했으니, 직접적으로 미국쇠고기 수입 문제나 광우병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발언이 신경쓰여서 한마디 적을 뿐입니다.

    물론 어느나라 정부든지 국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살게 되었으니, 그렇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국민 안전을 책임져주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국민을 해치는 일을 자행했던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왕조의 종묘사직이 백성보다 중했던 조선시대나 한국인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짧은 기간의 미군정기에 일어났던 4.3사태까지 넓은 아량으로 제외해준다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경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유공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중에 5.18은 대통령 자리를 위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 하나를 위해 광주 시민을 희생시키고, 언론을 통제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든(아직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느 정부가 국민을 해롭게 하겠냐는 식의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물론 87년 민주화를 쟁취해낸 이후 많은 것이 변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을 때려잡던 풍경도, 이상하게 정보를 조작해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던 정보부의 행태도 사라졌습니다.(이젠 우파라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주장할 정도니 말 다 한거죠... 음모, 조작은 민주화 세력 쪽 대사 아니었나요?) 그래서 왠만하면 정부가 하는 말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과거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한 것도 신용도를 높이는 데 한 몪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 정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려서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지난 정권 10년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정부가 어딨냐는 말은 자유당과 공화당과 민정당과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정통성을 계승한(본인들은 부정할 것이지만) 한나라당쪽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국민에게 해를 끼친 정부, 찾아보면 많습니다. 물론 이상한 고기를 먹여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을 괴롭히고 죽인 경우는 무수히 많았고,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가 없다면 홀로코스트나 다르푸르 학살(그들도 민족은 달라도 결국 국민이었습니다.), 미얀마 사태(사이클론으로 10만명이 넘게 죽었다는데 군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그 난리통에 국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등등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위 사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일어날 광우병의 위협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비약이 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부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한 반박으로는 충분합니다. 자신이 상관없다면 모르는 사이에 큰일이 나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 사람인데, 더욱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충분히 실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이 100% 책임져주리라곤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고,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거 먹는다고 당장 죽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소문인 만큼, 그냥 먹기도 매우 찜찜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국영방송에서 동영상을 통해 세뇌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동영상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는데도 찜찜합니다. 프리온 단백질이 그렇게 위험하고 전파력이 강하며, 얼마 전 개봉한 아이언맨보다 더욱 강력한 능력을 지닌 슈퍼 히어로급 병원체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역을 잘 하고, 원산지 표기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정부의 발언도 그만큼 의심스럽습니다. 이쪽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결판날 문제겠지만, 사람들의 의구심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겠다면, "어느 나라가 국민에게 해로운 고기를 사다 먹이겠냐"하는 식의 신빙성 떨어지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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