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파편

정부 "순채무국, 나쁘게 볼일 아니다"

"순채무국 전환은 심리적, 상징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기획재정부 관계자)

이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국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각되면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져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결과, 열린우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 한동안 여대야소 정국을 이끌게 되었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레임덕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내심 당장 누가 탄핵이라도 해줬으면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렇지만 탄핵 그까짓거 해봤자 99.9%확률로 기각될 것이 뻔한데, 우리가 그런 일에 괜히 말려들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말년병장마냥 국방부... 아니 정부 시계가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딱 1500일 정도만 기다리면 될테니까요...(1500일이면 이제 군대 두번 갔다 오고도 남는 시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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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를 보니 李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보는 순간 흠칫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꾸 시간을 거스르는 걸 봐 오다보니 지금까지 있었던 비상정부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대세를 따라 시간을 거슬러가면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선 가장 가까운 시기에 앞머리 모발 밀도가 현저하게 낮으신 분이 세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전인 1972년에 7.4남북선언을 재물로 남과 북 모두에서 독재정권이 강화되었는데, 박정희는 7.4 남북공동성명 1년 뒤에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쿠데타의 원조이신 박통가카가 아직 별 달고 있을 적에 만든 원조 비상정부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떠올랐습니다. 이름만 보면 참 그럴싸하지 않나요?

물론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리 쉽게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복고풍 지도자를 뽑아놔서 괜히 저런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흠칫하게 됩니다. 5.16 군사쿠데타도 미국 원조는 줄고, 독재자 이승만이 물러나니까 이사람 저사람 다 나와서 떠들지, 민주당 하는 꼴은 맘에 안들지, 그래서 껀수 잡고 일으킨 반란인데, 그사람들 말대로 어느정도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2사태도 오일쇼크 떡밥이 먹혀들었기 때문에 지 손으로 별 붙였다 떼고 봉황과 무궁화가 달린 집무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 국가에서 비상사태 운운하면 겁부터 먹게되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9월위기설이 없다고 룰루랄라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일단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당선되면 헌납한다고 했던 재산)부터 확보한 다음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위기에 대처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지만 그걸 줄 정도라면 머리숱 부족한 사람하고 물같은 사람은 벌써 추징금 완납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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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서양 근대사회에서 통용되던 선거는 자유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기 떄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본래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근대에 자유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은 부르주아였고, 오늘날처럼 모든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시기의 자유주의는 굉장히 귀족적이었기 때문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배우고 국가에 납세로 기여를 하는 유산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고, 국가를 위해 필요한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들만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정을 독식하고 그 위기에 대한 책임¹도 그들이 진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주류가 되는 경제학은 고전경제학으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것처럼 야경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국방을 책임지고, 무역을 장려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부르주아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에게서 충당했습니다. 즉, 끼리끼리 잘 노는 상황에서 국가는 굳이 농민이나 노동자의 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세금이 없다고 그들의 삶이 비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무를 지지 않은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국가가 떠맡게 되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심각해졌던 제국주의 확장정책은 그러한 것을 더욱 가속시켰습니다. 결국 새로운 재원을 새로 생긴 노동계급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걷는 것으로 마련을 했고, 그 반대급부로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참정권을 권리의 일종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귀족이나 부자가 아닌 사람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특권을 가진 자의 의무의 일종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비록 이러한 본래 의미가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선거권은 권리이자 의무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좋아진 탓인지, 그러한 의무를 망각하고 투표권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수천만 표 중에서 한 표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세금을 내는 우리가 행사해야할 권리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저는 오늘 수업시간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선거기간에 유행처럼 번졌던 '국개론'이 떠올랐습니다. 바빠서 못한다는 건 인정할 수 있다지만, '선거권도 권리니까 내가 포기하겠다는데...' 이런 말도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을 국개론의 이름으로 욕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총 유권자 3천만 표 중에 단 한 표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전 국민의 10퍼센트만 되더라도 그것은 300만표, 즉 이번 선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도 선거날에 놀러가시겠습니까? 선거날에 꼭 투표해야지 하는 사람이 조금만 늘어나도 역사가 변합니다. 아무리 소액주주라도 자신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주주에 위임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오늘날의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도 나름의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본래 민주주의의 것이 아니지만,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거가 이런 식으로 볼품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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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상투혼으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 선수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교양있는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방명록 글에 열폭해서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켜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참으로 치졸했습니다. 공익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배임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고아라씨가 고등학생 시절에 올린 지식인 글(임신진단키트와 피임 여부에 관한 글이었던가요?)까지 유포시키면서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아마 이것도 고아라씨가 물고 늘어진다면 이미 부분적 본인확인제의 그물에 걸려버린 DC인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수 있을 겁니다.

   조롱거리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싸이를 공개해서 성지를 삼아버리는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 신상정보를 까발려서 개망신을 주겠다는 건 뒷돈 안 주면 악성 기사를 써대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지역 찌라시 신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C인들이 열폭해서 일부 개념없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한들, 왕기춘 선수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관련 기사조차 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사람들 악성 글 한둘에 훼손당할 만큼 왕 선수가 이룩한 올림픽 은메달의 업적이 하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악의적인 공격은 그만 두고 고아라씨에게 져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리그에서 승리의 단맛을 느끼도록 그냥 놔주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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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은 일본 국왕의 호칭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의 일본국왕이라고 하면,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일본국왕으로 책봉된 후 막부 장군의 대외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 천황 숭배사상을 강요받았던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굳이 그 호칭을 써줘야 한다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용어로써의 천황과는 별개로 현대에 와서는 시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일본 내에서는 천황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이 공식 호칭이기도 하지만, 외국에서 반드시 그 표현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원수의 호칭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중화권에서는 '총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통이라고 한다면 대총통에 취임하자마자 베르사유 조약을 깡그리 무시하고 유럽정복 준비를 했던 히틀러가 생각나지만, 신해혁명 당시부터 대총통, 총통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중국에서는 우리의 대통령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한자어이지만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한 총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의미만 통한다면 그 나라 안에서 뭐로 부르든지 상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패전 이후, 천황의 지위와 실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제국헌법에 명시된 천황대권은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실제로 천황이 그것을 휘두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끝난 시기에는 이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러한 실권을 모두 박탈당하고, 단지 일본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대와 현대 천황의 지위가 달라졌고, 게다가 89년 즉위한 아키히토는 세계대전 후에 즉위한 최초의 천황이기 때문에 역사적 인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분나빠하면서까지 천황이라고 불러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 기간에 오사카에서 태어나신 분에게까지 그 칭호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인듯 합니다. 젊은 시절엔 일본에 반대해서 콩밥까지 드셨던 분이 이제서야 옛 추억이 되살아나신 모양이니까요...-워낙 어렸을때 포항으로 돌아와서 그런 기억 따윈 있을리가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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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노씨님의 촛불과 정선희, 마녀사냥과 사이비 볼테르주의자들에 대한 엮인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은 댓글이 좀 길어져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포스트에 맞게 수정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녀사냥이니 어쩌니 해도, 정선희씨는 잠시 재충전의 기간을 가지면 되는 거죠... 매도당한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정선희씨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걸고 선거판에 뛰어든 것도 아니니, 조금 지나면 다들 잊어줄테고, 그땐 다시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뭐 스스로도 뭔가 느끼는게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저 불쾌했던 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좀 난감하긴 하겠네요...)

    확실히 마녀사냥은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대부분이 늙고 약한 여성들이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그래서 마녀라고 하면 늙고 추한 여자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사회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그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우리는 단일민족인데다 서구사회에 비하면 훨씬 집단적이라 이쪽이 좀 약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모든 일을 도덕교과서에 적합하게, 법을 한 치도 어기지 않고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라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어제만 해도 서울에만 청주시민 전체 인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여주셨으니까요... 수십만 군중이 폭도가 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십만 군중 중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밤 늦게 집에 안 돌아간 수천 명 중 맨 앞에서 경찰과 대치한 극히 일부(쇠파이프 휘두른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나마 딱 하루였구요... 밧줄로 호송차 끌어내던 사람을 더해도 백명이나 될까요?)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부분적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과장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았나 싶었는데, 일본이 국내 강제징용(여기에는 종군위안부 문제도 포함되어 있죠...)문제나, 난징대학살에 관한 우익들의 대응과 똑 닮아있습니다.

    그들 우익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실과 다른 사진이나 자료를 찾아내서, 이 사진은 캡션이 잘못 달렸으니 이 책 전체는 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분명 강제징용이라곤 하나 감언이설로 꼬드겨 일확천금을 안겨주겠다고 해서 끌려간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죽도록 고생한 것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의 모집책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종군위안부를 매춘부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난징대학살에 대해서는 일본 군인이 칼로 적의 목을 칠 때 왼발을 앞으로 하고 벨 리가 없다는 이유로 학살 자체를 부인하더라구요...)

    어쨌든 조중동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비약의 대가들이신 것 같습니다. 본질을 들여다보기 껄끄러우시니 그런 것들만 보이시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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